• 2018년 10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10월 1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협정 제6차 각료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RCEP은 ASEAN 10개국¹⁾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임
∙ 2012년 11월 ASEAN관련 정상회의의 RCEP협상 회의에서 ASEAN국가와 FTA 파트너 국가의 정상은 RCEP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²⁾하고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1차 협상회의를 개최
∙ 2017년 11월에는 필리핀에서 각료회의·정상회의를 개최. 시장 접근 규칙 협력을 중심으로 양질의 협정 타결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
∙ 2018년 3월 각료회의에서 경제산업성 世耕弘成 장관은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여 ASEAN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
∙ 2018년 8월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달성목표를 연내에 달성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타결’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이번 제6차 RCEP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7월 및 8월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연내의 ‘실질적인 타결’을 목표로 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함
∙ 동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³⁾은 관세·투자 분야를 포함하여 시장 접근 협상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한층 더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
∙ 규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장(Chapter)에 관한 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강조함과 동시에 모든 RCEP 협상 참여국이 연말까지 각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촉구함

- (향후계획) 10월 18일 ~ 27일 뉴질랜드에서 수석 협상수준의 교섭회의를 실시한 후,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2회 RCEP 정상회의에 앞서 보고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RCEP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1)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 RCE협정 이전부터 일본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CEPEA, ASEAN+6)를 주장하였으며, 중국은 동아시아 자유무역권역 (EAFTA, ASEAN+3)을 주장하여 상반되는 주장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이 둘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 2011년 11월, ASEAN 정상은 이 둘을 바탕으로 ASEAN과 FTA을 체결하고 있는 FTA 파트너 국가와 RCEP를 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3) 동 공동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주소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8/10/20181016002/20181016002-1.pdf(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