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27일, HM Revenue & Customs(HMRC)¹⁾는 세금 관련 통계수치에 근거하여 Patent box²⁾에 따라 기업이 청구한 감세 혜택이 2016~2017년 회계연도 동안 9억 4,200만 5천 파운드(한화 약 1조 3,962억 원)에 이르며, 이는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개요) Patent box는 영국에서 발달한 IP 자산의 특허화 가속과 기존 특허의 발전과 상업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운용되고 있음

- (주요내용) Patent box와 관련한 조세 감면 혜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계 수치에 따르면, 청구한 감세액은 회계연도 2014~2015년에 6억 5,200만 2천 파운드(한화 약 969억 원), 회계연도 2015~2016년에 7억 5,400만 3천 파운드(한화 약 1조 1,200억 원), 회계연도 2016~2017년에 9억 4,200만 5천 파운드임
∙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사의 회계결산정보를 HMRC에게 고지하는 데에 2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2016~2017년 정보는 정확하지 않고, 감세 청구액은 오히려 증가될 것임
∙ 감세 청구 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95.5%(2015~2016년)와 96.3%(2016~2017년)를 차지하였으며, 산업 분야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48.4%(2015~2016년)와 37.1%(2016~2017년)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감세 청구가 발생한 지역으로는 런던이 50.8%(2015~2016년)와 55.3%(2016~2017년)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1) 영국 세금 관련 부서이지만 부처로 편입되어 있지는 않음.
2)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