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1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음악산업의 디지털화·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 ‘음악 현대화 법(Music Modernization Act, MMA)’¹⁾에 최종서명을 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4월, 미국 하원의회에서 디지털 음원(스트리밍 음악)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법안인 MMA를 통과시킴
∙ 9월 25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MMA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동 법안의 최종승인을 기다림

- (주요내용) 10월 11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MMA에 최종서명과 동시에 제정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안은 미국 저작권법 제115조(Section 115 of the U.S. Copyright Act)를 개정한 것으로, 스트리밍 음악에 대한 저작료와 사용료 등에 대한 근거를 최초로 명시하고 있음
∙ MMA는 음원 서비스업자와 작곡가들에 의해 관리되는 단일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지불방식을 간소화시켜 음악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할 때 저작권자가 수익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함
∙ 또한, 저작료를 받을 수 없었던 1923년~1972년 사이의 창작물에 대하여 2067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저작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혹은 Music Licensing Collective를 설립하여 디지털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저작료, 모든 창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2021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 (관련의견)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음악 라이선스 현실을 반영하고 음악의 온라인 사용 시 예술가와 제작자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는 저작권법에 서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언급함
 

1) ‘음악 현대화 법(Music Modernization Act, MMA)’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1551/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