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피츠버그市에서 약 1.9만 달러 상당의 불법복제 DVD를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이 발송물을 수색하여 불법복제 DVD를 압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복제품은 홍콩에서 발송되어 피츠버그市에 소재한 화물 창고에 도착하였으며, CBP 현장요원은 9월 한달 간 단속을 실시하여 압수함
∙ CBP 현장요원은 학습자료, 사무용품 등으로 명시된 패키지 안에 은닉된 ‘왕좌의 게임’, ‘빅뱅이론’ 등 DVD 복제품을 발견하고 특별관리센터(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의 검증을 통하여 DVD 복제품을 확인받음
∙ CBP는 9월 단속을 통하여 복제품 250점(약 1.9만 달러 추정)을 압수하였고 이를 통하여 복제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볼티모어 CBP의 Casey Durst 국장은 CBP가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복제품과 부적격한 상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¹⁾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