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종합한 「표준 필수 특허 포털사이트」를 공개함

- (배경) 사물인터넷 즉 IoT(Internet of Things)의 보급은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통신 관련 표준 필수 특허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의 단기화 및 제품당 권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권리 관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움

- (주요내용) 동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정보는 아래와 같음
(1) 공표 정보
∙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협상 지침) JPO는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대한 투명성 ·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의 교섭을 촉진하고 분쟁의 미연 방지 및 조기 해결을 목적으로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지침¹⁾」을 작성 및 공표
∙ (표준 필수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판정 사용 설명서) 당사자 간의 라이선스 협상 촉진 및 분쟁 해결 시간 단축을 위해 JPO는 표준 필수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판정 제도의 운용을 명확히 하여 「표준 필수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판정 사용 설명서²⁾」를 작성 및 공표
(2) 현재까지 JPO가 실시한 노력
∙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협상 지침 수립을 위한 제안 모집(2017.09.29.)
∙ 표준 필수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판정 사용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 모집(2018.02.16.)
∙ 표준 필수 특허를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2018.03.13.)
∙ 「표준 필수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판정 사용 설명서」의 공표(2018.03.28.)
∙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지침」발표(2018.06.09.)
∙ 「국제 모의 중재 -5G 시대의 SEP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를 개최(2018.06.29.)
(3) 관련링크 제공
∙ 표준화 기관·특허풀 기관 등의 링크제공 사이트
∙ 도쿄 국제지적재산 중재센터 사이트
∙ 일본 지적재산 중재센터 사이트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이트
∙ 일본 상사중재협회 사이트 등
 

1) 동 지침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files/seps-tebiki/guide-seps-ja.pdf 
2) 동 설명서의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https://www.jpo.go.jp/seido/shinpan/files/hantei_hyojun/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