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국에서 일본의 지명 등을 사용하여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사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 (배경) 중국, 대만에서 일본의 지명이나 지역 브랜드 등이 제3자에 의해 먼저 상표로 출원 등록되는 사례(‘모인 출원’)가 발생
∙ 모인 출원은 기업이 중국에서의 사업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한편 중국 정부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일본 무역진흥회(JETRO) 베이징 사무소에서는 2007년도 이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국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검색 도구인 ‘중국상표망¹⁾’을 이용하여 일본의 지명·지역 브랜드의 중국내 상표 출원·등록 상황의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조사부터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에서의 출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하여 조기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에 실시한 조사의 개요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²⁾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8년 9월 25일
∙ 조사결과 : 본 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도도부현(都道府県)
∙ 상표 등록 도시명: 30건
∙ 상표 출원 도시명: 38건
(2) 정령 지정 도시(政令指定都市)³⁾
∙ 상표 등록 정령 지정 도시명: 7건
∙ 상표 출원 정령 지정 도시명: 4건
(3) 지역 단체 상표
∙ 중국 등 외국 기업·개인에 의한 상표출원: 22건
∙ 일본 기업·개인 등에 의한 상표출원: 10건
(3)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 상품명
∙ 중국 등 외국 기업·개인에 의한 상표출원: 2건
∙ 등록 생산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표: 1건


1) http://sbj.saic.gov.cn/sbcx/
2) 다만 본 조사결과는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정령 지정 도시명 및 지역 단체 상표의 관계자, 상표권자 등에 의한 정규의 출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모인 출원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지명 등의 출원·등록 상황을 정리 한 것임을 유의.
3)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에 따라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시를 말하며 2018년 4월 기준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는 총 20개 시(市)임(위키피디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