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은 미국 상무부(DOC), 보건복지부(HHS)와 협력하여 처방약(prescription drug)에 대한 약가 인하를 위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청회(listening sessions)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25년 4월 15일,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은 ‘미국의 약가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기 위한 행정명령(Lowering Drug Prices By Once Again Putting Americans First)’에 서명함¹⁾  
∙ 동 행정명령에서는 미국은 연방 의료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보호, 안전 규정 등을 검토 및 최적화하여 미국 환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방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동 행정명령에서는 ① 미국 법무부, 상무부, 연방거래위원회 관련 담당자가 처방약 제조업체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행정명령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② 제약사의 반경쟁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함

- (주요내용)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은 처방약에 대한 약가 인하를 위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공청회는 연방거래위원회 앤드루 퍼거슨(Andrew N. Ferguson) 위원장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 차관의 주도로 진행됨
∙ 동 공청회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네릭(generic) 및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의 공급 확대와 포뮬러리(formulary)²⁾ 및 기타 제도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반경쟁적 관행, 규제 장벽 제거,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³⁾ 등의 주제가 논의될 것임
∙ 동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제약 시장 내 반경쟁적 행위 대응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5-1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