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9일, 미국 Google社는 유럽연합(EU)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Google社의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등 앱을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7월, EU는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Google社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EU 반독점 당국은 Google社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인기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신·제조사로 하여금 Google社의 검색엔진만 설치하도록 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결론내림

- (주요내용) Google社는 EU의 반독점 과징금에 맞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최대 40달러의 앱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Google社는 EU 지역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업체에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맵, Gmail, 뉴스, 드라이브 등이 포함된 앱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임
∙ Google社는 EU의 반독점 행위 과징금 부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Google社의 플레이 스토어, 검색엔진의 서비스 번들을 풀고 안드로이드 앱 이용에 대한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하기로 함
∙ 앱 사용료는 국가와 기기 해상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화소 밀도가 500ppi(인치당 화소) 이상인 기기에 최대 40달러를 부과하며 400~500ppi 기기는 20달러, 400ppi 미만 기기는 10달러를 부과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최저 2.5달러를 부과할 계획임
∙ 국가와 기기 해상도에 따른 앱사용료 정책은 2019년 2월 1일 이후에 활성화된 기기에 적용될 예정임

- (관련의견) Google社의 Hiroshi Lockheimer 플랫폼 담당 부사장은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하여 검색엔진 및 크롬 등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주었지만, 새로운 EU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