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6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상표평심위원회 사건 심리 상황 월보(2018년 9월)(商评委案件审理情况月报(2018年9月))’를 발표함

- (배경)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표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등록상표 취소에 대한 불복심판 등을 수행함

- (주요내용) 동 월보는 9월 한달간 상표평심위원회의 사건 수리업무 상황 및 심리업무 상황을 소개함

(1) 상표평심위원회의 사건 수리업무 상황
∙ 2018년 9월 1일~9월 30일 상표평심위원회가 수리한 사건 신청은 31,023건으로 동기 대비 76.77%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3.57% 증가함
∙ 2018년 1월~9월에 수리한 사건 누계는 216,247건으로 동기 대비 43.11% 증가함
∙ 그중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수리건수는 185,915건으로 동기 대비 44.07% 증가하였고, 당사자계 심판 청구 수리건수는 30,332건으로 동기 대비 37.52% 증가함

(2) 상표평심위원회의 사건 심리업무 상황
∙ 2018년 9월 1일~9월 30일 상표평심위원회가 심리하고 서명한 사건은 22,171건으로 동기 대비 64.63%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5.86% 증가함
∙ 2018년 1월~9월에 심리한 사건 누계는 184,607건으로 동기 대비 48.07% 증가함
∙ 그중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163,518건으로 동기 대비 53.14% 증가하였고, 당사자계 심판은 21,089건으로 동기 대비 17.83%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