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8일, 지식재산권 조사기업인 PatSnap社는 ‘식품과 음료에 들어있는 마리화나 성분(Cannabis compounds in edibles and beverages)’¹⁾라는 보고서 발간함

- (배경) 10월 17일,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의료 목적이 아닌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였으며, 이번 합법화를 통해 최소 111개의 마리화나 상점이 개장을 준비 중에 있음
∙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은 합법화 되어 있으며, 2014년에 이르러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매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 시장의 성장이 잠재적임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음료에 관한 특허 활동은 최근 5년간 성장세에는 있으나 여전히 매우 저조하다고 함
∙ 미국은 22개의 주가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되어 있으며, 9개의 주와 워싱턴 D.C.는 의료 목적이 아닌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화 되어 있는데, 이러한 판매 합법화를 통해 2018년 한해 판매액은 100억 달러, 2025년에는 230억 달러가 전망됨
∙ 이렇게 저조한 특허 활동은 마리화나 관련 특허법적 불확실성에 기인하는데, 특히 미국 연방 법원이 마리화나 관련 특허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함
∙ 이러한 불확실성이 합법화를 통해 해소된다면 마리화나 관련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특허 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코카콜라社는 캐나다 공급자로부터 매매한 마리화나를 함유한 음료 개발에 관하여 논의 중임
∙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은 마리화나와 관련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국가들이며 미국의 출원 비율은 중국의 출원 비율을 상회하고, 마리화나 관련 특허활동이 활발한 기업 분야는 화학 관련 기업 또는 향수 기업이 주를 이룸
∙ 마리화나 식품과 음료에 관련한 특허의 경우 2012년에 144건 그리고 2015년에 242건이 출원이 되었으며, 현재 마리화나 식품과 음료에 관련한 특허는 총 3,357건이고 마리화나 성분이 가미된 식용 가능한 것들에 관한 특허는 총 103건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info.patsnap.com/cannabis-compounds-in-food-and-drink-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