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5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기업,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10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에서 국내·외 출원 및 등록 사항에 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 발표함

- (개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출원인, 기업, 변리업계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전자출원 제도 등 지식재산 획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

- (주요내용) 동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제도 개선, 등록 방심심사의 이해 및 주요 변경사항,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등에 관한 주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선된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처리기준 완화’ 등 국내 제도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특허, 상표, 디자인 국제출원 등 조약 관련 사항까지 포함한 주제를 다루 예정임
∙ 지식정보시대에 걸맞게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출원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입된 ‘XML 변환 웹서비스’와 전자출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임

- (관련의견)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 국장은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성패는 지식재산 확보에 달려있기에,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출원·등록 관련 각종 규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