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3일, 일본 내각부, 법무부, 외무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은 중견기업 등의 지원에 대해 관계부처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중견 기업 등 시책에 관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함

- (배경) 중견 기업 등의 지원은 지역 미래투자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가속화를 위해 ‘중견 기업 등 시책에 관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시책을 논의하게 됨
∙ 이번 관계부처회의는 지난 9월에 논의한 시책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함

- (주요내용) 동 시책은 국제적 활약, 인재 육성, 사업승계, 제품 개발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제적인 활약을 위해
∙ 해외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 ‘일본 기업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국내외 소재하고 있는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해외 진출을 폭넓게 지원
∙ ‘지재종합지원창구’를 통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동시에 동 논의를 정부 간 협의차원에서 실시
∙ 경제협력협정(EPA)의 일환으로 TPP 11¹⁾에 따른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EU와의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수출과 비즈니스 제휴의 확대를 도모하며 또한 EPA 체결국에서 문제 발생시 정부차원에서 조정하는 구조를 정비
(2) 우수한 인재 육성·확보를 위해
∙ 중견 기업 등의 직원 연수비용 또는 연수 중 임금의 일부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하며, JETRO를 통한 해외 인력 채용의 기회를 확대
(3) 사업승계를 위해
∙ 전국의 ‘사업 승계 지원 센터’를 통해 승계 희망 기업과의 매칭을 장려하고,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이 설립한 펀드 등을 출자
(4) 제품 개발력의 강화 등
∙ 국가 및 지자체 연구 기관이 연계하여 전문가를 소개, 수탁 연구 등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중견 기업 등의 법인세를 감세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분야로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지원
(5) 글로벌 TOP 세미나
∙ 중견기업 및 글로벌 활동 실적이 있는 외국 기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


1)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최초 협정 대상국이었던 미국의 탈퇴로 현재 총11개 국가가 협정체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