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7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상표분야(TM5¹⁾) 및 디자인분야(ID5²⁾) 5개 선진국 연례회의³⁾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표·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의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하기 위한 선진 5개국간 협력추진 및 이니셔티브 공유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TM5 공동성명문
∙ 신기술의 등장으로 나타난 새로운 상표와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TM5 회원국간 공조를 지속
∙ 상표관련 행정서비스, 심사품질, 분류를 개선하는데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TM5 회원국의 정보와 경험 상호 공유
∙ 사용자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TM5 지역의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창구를 다양화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각 TM5 회원국의 이니셔티브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이런 노력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
(2) ID5 공동선언문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신기술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디자인 환경에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ID5 회원국의 협력을 지속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경과를 고려하여 회원국의 디자인 제도에서 효율적인 행정과 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
∙ 사용자에게 더 나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 채널을 다양화
∙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와 툴을 지원하기 위해 WIPO와 협력과 시너지를 강화

- (관련의견)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2012년 TM5, 2015년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TM5와 ID5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정책방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함
∙ 또한 선진 5개국이 새로운 협력비전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표·디자인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1) TM5(Trade Mark 5)는 상표분야 5개의 선진청으로,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이 해당됨.
2)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으로,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이 해당됨.
3) 5개 선진국 연례회의의 참석국가는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UIPO), 일본(JPO), 중국(CNIPA)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