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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독일과 경제 정책 및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8-4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08
 • 2018년 10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독일연방 경제에너지 장관과 회담을 실시하고, 일본과 독일의 경제관계가 진전함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 산업, 에너지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정책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일·독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7년 3월 일본과 독일은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협력체제인 ‘하노버 선언’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 공동성명을 진행함

- (주요내용) 동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다자 통상 정책
∙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
∙ WTO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과 일본과 EU의 경제협력협정(EPA)의 조기 발효를 지지
(2) 경제 정책
∙ 일·독 수출관리 협의에서 민감한 기술을 포함한 정책논의의 심화
∙ 일·독 경제 관계의 촉진을 위해 양국 차관급 회담의 중요성을 확인
(3) 산업 정책
∙ 인더스트리 4.01)/커넥티드 산업(Connected Industries)2): 스마트 제조 산업,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
∙ 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내연 기관, 자율 주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
∙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이용: 원격 탐사, 우주 광통신 기술 등에 대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 확인
∙ 연구개발/스타트업: 일·독 민간 기업 간의 공동연구 추진/일·독 신생기업의 발전 촉진
(4) 디지털 분야
∙ 디지털 정책: 지금까지의 협력을 환영하고 대화와 협력을 심화
∙ AI/IoT: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독일 인공지능센터의 AI에 관한 워크숍, 공동 연구 등 논의
(5) 에너지 정책
∙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 시스템으로 통합, 수소 등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등의 분야 대한 협력을 심화
 

1)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은 독일 총리가 주도하여 진행한 산업관련 정책으로 이 정책의 내용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생산 시설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 진화하자는 의미를 가짐(조호정,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독일의 창조경제: Industry 4.0의 내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3.10.29.).
2) 2017년 6월 아베 정부는 2017년 성장전략(‘未来投資戦略2017’)을 각의결정하고, ‘Society5.0’과 ‘Connected Industries’라는 개념을 제시함. ‘Connected Industries’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서 수집된 빅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상(像)을 의미함(김규판,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의 4차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시사점: Smart Manufacturing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