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12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제 특허심사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함

- (개요) 동 컨퍼런스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특허심사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개최됨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인도, 브라질 등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각 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국가 간 특허심사협력방안 확대에 대하여 논의함

- (주요내용) 동 컨퍼런스의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출원의 30%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었으며, 특히 특허분야 선진 5개청(IP5)¹⁾ 특허출원 중 약 40%가 복수 국가에 출원되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동일 발명을 복수국가에 출원한 출원인이 ‘신속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국-미국 특공동심사(CSP), 전 세계 29개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IP5 간 PCT 협력심사(PCT CS&E)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 또한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가 시행되도록 지난 10월 30일 한중 청장회담에서 합의함

 

| 국제 특허심사협력 컨퍼런스 프로그램 |
시간	내 용	연 사
10:15-10:25	개회사	박원주 특허청장
10:30-11:10	기조연설: 국제 특허심사협력	미국 특허청 국제협력실 국장
11:10-11:30	주제발표: 특허심사협력의 새로운 시작	특허심사기획국장
13:00-13:30	강연 1. 심사결과를 활용한 심사협력 : PPH의 새로운 비전	일본 특허청 심사기획실 과장
13:30-14:00	강연 2. PCT의 새로운 시대 : PCT 협력심사(CS&E)	유럽 특허청 특허제도관리과 과장
14:00-14:30	강연 3. 국제특허심사협력의 발전방향 : 새로운 심사협력을 위한 준비	중국 특허청 국제협력사 부국장
14:30-15:00	강연 4. 특허심사협력의 새로운 비전 : 미국 특허청의 정책 방향	미국 특허청 국제심사협력과 과장
15:20-15:50	강연 5. 심사협력의 개선방향 : 출원인이 바라보는 심사협력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
15:50-16:20	강연 6. 인도 특허청의 현재와 미래 : 인도의 특허심사절차	인도 특허청 첸나이 특허사무소장
16:20-16:50	강연 7. 브라질 특허청의 현재와 미래 : 브라질의 특허심사절차	브라질 특허청 특허자문관
16:50-17:30	심사협력의 미래를 위한 토론

1)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