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6일, 인도 델리 최고법원(The high court of Delhi)은 인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Darveys社에게 동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루이비통 상품 전부에 대해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하라고 명령함
|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게 위조상품 검사 명령 사건 |
(사건배경)
‣ 루이비통社는 Darveys.com에서 판매되는 루이비통 위조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arveys社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Darveys社는 section 79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개인 면책조항(safe harbour to intermediaries)’를 근거로 항변하였음
‣ 동 Sec. 79는 인터넷 중개인이 제공하는 플랫폼 상에서 제3의 사용자가 행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해 동 인터넷 중개인은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판결요지)
‣ 2018년 11월 2일, 델리 최고법원은, Darveys社의 정책을 살펴보면 동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Darveys社가 ‘완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Darveys社는 중개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음
‣ 델리 최고법원은 Darveys社가 판매자를 지정하고, 판매자를 동 판매사이트 상에서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단순한 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Darveys社를 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론을 근거로 델리 최고법원은 다음의 명령을 내렸음
‣ Darveys社는 루이비통社에 루이비통 제품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루이비통 제품에 관하여는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해야 함
‣ Darveys社는 모든 루이비통 판매자로부터 판매되는 제품이 정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루이비통 판매자가 인도 내에 있는 경우, 판매 상품이 정품임을 담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특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판매자가 인도 외에 있는 경우, Darveys社는 루이비통社로 부터 판매 동의를 받아야 함
‣ Darveys社가 루이비통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Darveys社는 동 판매자를 특정하고 해당 메타 태그를 삭제해야 하며, 해당 판매자가 판매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루이비통社에게 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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