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30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항공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뒤 항공기 엔진 기술 등을 탈취하려한 중국의 산업스파이 10명을 기소했다고 Reuters통신이 발표함

- (배경) 동 기소는 DOJ가 올해 실시한 세 번째 조치로,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는 다음과 같음
∙ 2018년 9월, 중국인 엔지니어는 과학·기술 산업관계자 8명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됨
∙ 2018년 10월, 미국의 GE社 등 미국의 우주·항공분야 기업의 기밀정보를 탈취하려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소속 부국장급 간부 Xu Yanjun을 기소함

- (주요내용) DOJ는 항공기 엔진 등 첨단기술정보를 탈취하려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 소속 장교 2명 등 중국인 10명을 기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기소된 중국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업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turbo fan engine’ 기술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음
∙ 미국기업 8곳, 프랑스기업 2곳, 영국기업 1곳, 다국적 항공우주기업 1곳에 대하여 기술을 유출을 하려고 하였으며, 이들은 사내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함
∙ 또한, 지난 10월 Xu Yanjun은 이번에 기소된 장쑤성 지부소속 장교 2명의 상관인 것으로 밝혀짐

- (관련의견) DOJ John Demers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동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의 독창성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