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4일, 중국 신화망(新华网)은 일본 무인양품(無印良品)社가 발표한 ‘일부 매체의 무인양품 상표권 보도내용에 관한 성명’을 보도함

- (배경) 무인양품社는 1980년 일본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주력상품은 의류, 사무용품, 생활잡화, 화장품, 식료품 등이며, 1991년 중국 홍콩에 처음 진출한 후 2005년에 중국 대륙에도 1호점을 설립함
∙ 무인양품社는 중국에서 제24류 침대 커버, 수건, 면직물 등에서 ‘무인양품(无印良品)’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미 다른 중국기업에 의해 동일한 상표가 출원된 상황이었음
∙ 현재 무인양품社는 선출원한 중국기업으로부터 상표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임

- (무인양품社 성명) 무인양품社는 자사의 상점을 모방하거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수단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표명함
∙ 자사는 중국에서 개설한 상점에서 ‘무인양품(無印良品)’ 및 ’MUJI’를 입구에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중국 각지에서 MUJI와 동일한 배색 또는 동일한 글자체의 ‘무인양품(無印良品)’을 상점 입구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매장 내 장식 및 진열구도도 유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이는 자사가 경영하는 ‘무인양품(无印良品)’ 브랜드와는 무관함
∙ 상점 외관 외에도 제24류 상품 외 기타 분류에서 ‘무인양품(无印良品)’ 상표를 사용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

- (무인양품 상표분쟁 현황) 2000년 4월 6일, 하이난 난화실업무역회사(海南南华实业贸易公司)는 제24류에서 제1561046호 ‘무인양품(无印良品)’을 문자상표로 출원하여 2001년 4월에 공고되었고, 2004년 동 상표권을 베이징 목화밭방직품주식회사(北京棉田纺织品有限公司)에 양도함
∙ 2001년 4월, 일본 무인양품社는 중국 상표국에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함
∙ 2004년 1월 7일, 중국 상표국은 해당 상표를 등록 결정하였고, 1월 20일 일본 무인양품社는 이에 대해 상표심판을 청구함
∙ 2009년 3월 9일, 상표평심위원회는 해당 상표의 등록 결정을 지지하였고, 4월 20일 일본 무인양품 社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무인양품’은 2005년 7월 상하이 1호점을 시작으로 중국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되었음을 주장함
∙ 2012년 6월 최고인민법원은 상소심에서 동 상표가 일본, 중국 등에서 인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며 악의적인 상표 선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이유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행정판결을 유지함
∙ 2017년 12월, 베이징 목화밭社는 무인양품社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24류의 일부 상품에서 ‘무인양품(無印良品)’ 로고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베이징 목화밭社의 소송 청구를 일부 지지하여 무인양품社에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고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2018년 1월 26일 무인양품社는 상소하였고 현재 상소심이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