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6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18년 중국 서비스 수입 보고서(中国服务进口报告2018)’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발간하는 서비스 수입에 관한 보고서임
∙ 발전 원칙과 전망, 중국 서비스 수입 발전현황, 전 세계 서비스무역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 중국과 무역 상대국의 공리 공영(共赢), 중국의 서비스 분야별 수입, 중국 서비스 수입 전망 등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輸入)은 287억 달러로 2001년 대비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현황 및 관련 국제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287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입액의 6.1% 비중을 차지함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저작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상대국은 미국(71억 달러), 일본(48억 달러), 독일(42억 달러) 순임
∙ 중국은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브라질, 일본 등 국가와 지식재산 워킹그룹 또는 대화채널을 구축함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캐나다, 일본, 미국 등 23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체결하고, WIPO와 ‘일대일로(一带一路)²⁾’ 지식재산권 협력협정 및 사법교류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중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서비스 수입 규모(2001년~2017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images.mofcom.gov.cn/www/201811/20181112160616522.pdf
2) 2013년부터 중국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경제권 형성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