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7일, 일본 SankeiBiz社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1월 6일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협정(EPA)¹⁾ 승인안을 각의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은 보호주의적인 각국 동향, 신흥국에 의한 시장 왜곡적인 조치(산업보조금, 기술이전의무 등), WTO 협상의 현대화 필요성 등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협정), 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하고 무역 자유화를 추진

- (협정의 의의) 동 협정은 아베 노믹스의 성장전략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 협정체결을 통해 일본의 GDP 및 고용율 증가와 21세기 경제질서 모델(지식재산, 규제협력 등)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동 협력은 세계 GDP의 약 30%, 세계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선진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동 협정은 크게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투자 및 규정분야의 내용으로 나누어짐²⁾
(1) 상품무역
∙ 일본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농산물·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GI) 보호 확보 등
∙ EU의 일본에 대한 화학 공업제품, 섬유 제품 등의 관세 철폐, 농수산품 등의 관세 감축 및 세이프가드 확보 등
(2) 서비스 무역·투자 및 규정분야
∙ (서비스 무역·투자·전자상거래)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무역·투자 분야의 자유화,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등
∙ (지식재산) 지리적 표시(G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상호 보호 및 WTO·TRIPs 협정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영업비밀, 저작권 보호기간 등)
∙ (규제협력) 일본과 EU의 규제당국이 무역·투자에 관한 규제조치에 대해 사전공표,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 사전·사후 평가, 선진적 사례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실시

- (향후계획) 일본은 현재 국회에서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과 EU의 연내 국회절차 종료 시 동 협정은 2019년 2월 1일에 발효할 것으로 기대됨


1) EPA(경제협력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의 무역장벽 제거를 넘어 인적자원이동, 비즈니스 환경 정비, 국가 간 협력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도모하며 특히 일본이 FTA 추진시 활용.
2) 동 협정의 개요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41575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