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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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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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IP 관련 주요 판결 정보 업데이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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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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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8-46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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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6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17년 한해 IP 관련 주요 판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eSearch1)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딩 하여 대중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업데이트를 통하여 129개 국가의 판례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었으며, 열람 가능한 판례의 수는 1,018개가 되었음 ∙ ‘각 국의 법원 판결(National court judgments)’ 탭의 고급 검색 기능2)을 사용하여 ‘오직 주요 판례만(Only Key Enforcement decisions)’ 조건을 설정하여 각 국의 IP 관련 주요 판례에 접속할 수 있음 ∙ 동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정보는 법학계의 발전을 이끌거나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정보는 각 국가의 IP 주무기관의 정보 제공 협조를 통해 이루어짐
1) 동 사이트의 주소는 다음을 참조: https://euipo.europa.eu/eSearchCLW/ 2) https://euipo.europa.eu/eSearchCLW/#advan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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