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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영국과 지식재산권 및 무역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8-4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1-15
 • 2018년 11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영국에서 지식재산권 및 무역강화를 위한 ‘제5차 미국·영국의 무역 투자 실무회의’1)를 개최함

- (배경) 2017년 7월 양측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미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2018년 3월 15일, USTR은 영국 국제통상부(DIT) Liam Fox MP 장관과 중소기업 무역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 2018년 7월 13일, USTR은 영국 런던에서 ‘제4차 미국·영국의 무역 투자 실무회의’를 개최함2)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양측은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무역 혜택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도구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3차 중소기업(SME) Dialogue
∙ USTR, 미국 중소기업청(SBA),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미국의 정부 관리들과 영국의 DIT,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등 영국의 정부관계자들이 100개 이상의 미국·영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무역촉진 정책에 대해 논의함
∙ 양측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 및 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도구(e-commerce tools) 개발에 중심을 두었음
∙ 동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은 각 시장에 맞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가이드’3)를 발표함
(2) 제5차 Working group
∙ 동 회의는 USTR과 DIT의 대표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으며, 기존 무역 및 투자관계를 기반으로 무역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주요이슈에는 산업 및 농산품, 금융서비스,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무역규제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무역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또한,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1) 2018년 11월 1일에는 SME Dialogue를, 11월 2일~7일에는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873
3) 동 가이드는 국가별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종류의 가이드로 발간됨.
- 영국의 중소기업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commerce-for-uk-small-businesses-selling-online-to-the-usa/e-commerce-for-uk-small-businesses-selling-online-to-the-usa
- 미국의 중소기업이 영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때: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IssueAreas/Small-Business/eCommerce_Guide_for_US_Small_Busines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