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5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상하이시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권 재판품질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배경) 동 박람회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중국국제수입박람국, 국가컨벤션센터(상하이)가 주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UN 산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함
∙ 동 박람회에서는 국가 무역투자 종합관, 기업 상업전(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홍차오(虹桥) 국제무역 포럼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됨

- (주요내용)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이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표명함
∙ 외국인투자법규를 조속히 제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대외 법률시스템을 완비하며, 진출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임
∙ 중국은 국제 비즈니스 관행을 준수할 것이며, 중국 국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할 것임
∙ 중국은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법에 의해 처벌하며, 지식재산권 재판품질 및 심사효율을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법의 대가를 극명하게 높일 것임

- (기타내용) 이 밖에도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추진할 5가지 방향에 대해 소개함
∙ 수입 잠재력 발휘
∙ 시장 접근제한 완화
∙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대외개방의 신고지(新高地) 조성
∙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의 발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