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2018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 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계획은 6개 중점임무에 관한 109개의 업무조치를 제시함
(1)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국가지식산권국 업무 개편,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사업 완비,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항소법원 설립 모색
∙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개혁) 국가 과학기술계획의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제도 완비, 연구개발비 세전 공제 정책 실시, 지식재산권 회계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회계 처리규정 제정
∙ (지식재산권 ‘방관복(放管服)’²⁾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분야의 군민(軍民) 융합개혁 시범사업 추진, 특허대리산업 발전 ‘13·5’ 규획 심화 실시, 상표대리기관의 신용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
(2)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 (고가치 지식재산권 양성 강화) 특허품질 향상 프로젝트 실시, 상표 브랜드 혁신 및 창업 기지 건설,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 리스트, 보호제도 설립
∙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효율 제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특허심사제도 수립, 특허심사지침 상시 개정체제 수립, 중점 산업에 대한 특허출원 집중 심사관리방법을 수립하고 심사주기 관리 실시, 상표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상표등록 심사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전국 저작권 등록업무 규범화
(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법률·법규·규장 완비) 특허법 제4차 개정 및 특허대리조례 개정, 저작권법 제3차 개정,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개정 추진,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입법 추진
∙ (보호의 장기적 효과 체제 수립)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설립 및 배치,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감독 실시,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 (중점 분야의 특별관리 실시) 박람회, 전자상거래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특허 등 권리침해행위 집중 단속,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방안 제정
∙ (상시 관리감독 집행 강화)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주강삼각주(珠三角) 등 지역의 특허 공동 집행 강화,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완수


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8-46호에서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을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
2)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