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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 발표(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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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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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8-4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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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2018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 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계획은 6개 중점임무에 관한 109개의 업무조치를 제시 (4)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 (지식재산권 이전 강화)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 연구 실시, 특허권 담보 등 지식재산권 융자모델 보급, 국유기업의 지식재산권 자산 관리제도 수립, 상표 부농(富农) 사업 심화 실시, 연구개발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전문 기술이전 기관 설립 장려, 지식재산권 관련 표준화 업무 강화 ∙ (지식재산권 정보 이용 강화) 바이오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특허배치전략 연구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지도, 농업 지식재산권 공공정보 플랫폼 설립 강화,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결 발전 시험구 및 시범구 조성, 상표브랜드 창업 및 혁신 기지 건설 (5)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협력 심화 ∙ (지식재산권 대외협력수준 향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와 협력 강화, 양자 및 다자간 지식재산권 대화협력 강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추진 ∙ (중점산업의 해외배치 및 위험예방 강화) 상표 국제등록 및 해외 권리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보호 플랫폼 구축 (6)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 (정책 제정 및 실행 강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10주년 평가업무 완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 제정 연구업무 추진,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실시에 관한 중기 평가 수행 ∙ (인재 양성 및 홍보 지도 강화) ‘지식재산권 인재 13·5 규획’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학과 설치 지원, 산학연 인재양성모델 개발,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국가 싱크탱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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