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정책을 발표함

- (배경)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내에서 더 자유롭고, 공정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하여 24년간 지속해온 NAFTA 조항을 현대화하여 개정하였음¹⁾
∙ 이후 9월 30일, 미국은 캐나다와 NAFTA 재협상을 통하여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함²⁾

- (주요내용) 동 협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혁신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간 무역지원,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정은 관세 및 기타 수수료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며, 국경을 초월한 중소기업 서비스제공 업체의 현지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해외사무소 개설 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
∙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를 담당하는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상표권, 지리적표시(GI), 산업디자인, 식물다양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관련 공개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
∙ 전자로 배포되는 디지털 제품(전자책,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등)의 관세를 금지하며, 독점적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함
∙ 또한, 단일 전자포털을 통하여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입찰문서를 무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NAFTA&po_item_gb=&po_no=17990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4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USMCA&po_item_gb=&po_no=1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