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7일, Google社는 ‘How Google Fights Piracy’¹⁾ 보고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거나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광고 1,000만 건 이상을 감축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지금까지 Google社는 구글 플랫폼 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과 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발표함
∙ 이러한 노력에 대한 비용은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약 58만 6천 개 이상의 도메인 사이트들에게 약 8억 8천 200만 개의 웹페이지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
∙ Google社는 약 8억 8천 200만 개의 웹페이지의 95%를 삭제하였으며, 폐쇄 요청이 접수되는 URL 건수는 매년 평균 9% 감소하고 있음
∙ Google社는 자사의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예로, Google社가 소유하고 있는 YouTube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음악 산업에 1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음악 산업은 YouTube를 통한 광고 수익으로 60억 달러 이상을 거두었음
∙ Google社는 2007년에 개시한 YouTube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Content ID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오고 있음
∙ Google社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대응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5가지 원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중이 합법적인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YouTube 또는 Google Play Music) 제작
② 저작권 침해와 관련 있는 사이트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이트와 관련한 광고 등 금지
③ 저작권과 관련한 삭제 요청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이에 관하여 매주 수백만 건을 처리
④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허위신고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오용 방지 절차 마련
⑤ 투명성을 위해 저작권자나 정부로부터 요구된 삭제 요청 등의 정보를 대중과 공유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www.blog.google/outreach-initiatives/public-policy/protecting-what-we-love-about-internet-our-efforts-stop-online-pi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