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21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상표평심위원회 사건 심리 상황 월보(2018년 10월)’를 발표함

- (배경)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표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등록상표 취소에 대한 불복심판 등을 수행함

- (주요내용) 동 월보는 10월 한달간 상표평심위원회의 사건 수리업무 상황 및 심리업무 상황을 소개함

(1) 상표평심위원회의 사건 수리업무 상황
∙ 2018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표평심위원회가 수리한 사건은 30,522건으로 동기 대비 237%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87% 감소함
∙ 2018년 1월~10월에 수리한 사건은 246,852건으로 동기 대비 54.13% 증가함
∙ 그중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수리건수는 213,585건으로 동기 대비 57.55% 증가하였고, 당사자계 심판 청구 수리건수는 33,267건으로 동기 대비 35.30% 증가함
(2) 상표평심위원회의 사건 심리업무 상황
∙ 2018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표평심위원회가 심리하고 서명한 사건은 24,420건으로 동기 대비 99.85%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10.16% 증가함
∙ 2018년 1월~10월 심리한 사건은 총 208,906건으로 동기 대비 52.65%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심리한 사건 건수는 이미 전년도 사건 건수를 초과함
∙ 그중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185,586건으로 동기 대비 58.48% 증가함
∙ 현재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평균 심리기간은 7개월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