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2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국 최대의 쇼핑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¹⁾와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²⁾를 대비하여 위조품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함

- (배경) 지난 10년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쇼핑이용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위조품, 불법복제품 등 다양한 위법 제조업체 및 판매자의 수가 증가함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수입배제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전자상거래에서 위조품을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위조품 판별방법
∙ 모든 제품이 판매 중이거나 정상가격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 웹사이트에 적절한 연락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품이 미국에서 배송되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배송된다고 적혀있는 경우
∙ 구매자가 결제하는 동안 외부 온라인 결제시스템으로 이동되는 경우
(2) CBP 조치사항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위조품 판매가 증가됨에 따라, CBP는 전자상거래 전략시스템을 이용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³⁾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1)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임.
2) 사이버먼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첫 월요일로, 연중 가장 큰 소비철 중 하나인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행사가 이어지는 날이며 이때는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할인행사를 벌임.
3)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