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19일, 중국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위원회와 공동으로 ‘베이징시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행동계획(2018년~2020년)(北京市进一步优化营商环境行动计划(2018年—2020年))’을 발표함

- (배경) 동 계획은 투자 심사승인 서비스효율 제고, 투자 및 무역환경 개방, 혁신 및 창업환경 개선, 공평한 법치환경 조성 등을 주요임무로 설정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공평한 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를 실시할 것이라고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고효율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감독 및 집행 보호를 강화하며, 행정집행기관의 이송 및 지식재산권법원의 형사사건 수리 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가를 극명하게 상승
∙ 중국(베이징)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조속히 설립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등 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
∙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혁신·창업기지 인정 및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신흥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수립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담보·유통 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가치 분석 및 표준화를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서비스체제를 최적화하고, 중관촌(中关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서 특허 담보융자 보증보험을 추진
∙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원화 해결체제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 및 신속 조정제도를 수립하며, 각종 업계협회, 조정센터, 중개서비스기관의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