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9월 특허출원 등에 대한 통계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상황에 대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월별 데이터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매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를 작성함
∙ 동 통계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등록 및 심판 건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국제출원건수 및 특허출원심사청구건수에 대해 JPO의 통계처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정 집계한 것임

- (주요내용) 동 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권 출원) 산업재산권 전체 총 45,014건이며 특허 27,576(전년동기 대비 8.1% 감소, 이하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실용신안 395건(16.7% 감소), 디자인 2,442건(15.5% 감소), 상표 14,601건(10.7% 감소)을 기록
∙ (PCT 국제출원) 일본을 수리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4,106건(3.8% 감소), 일본을 지정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5,437건(4.9% 감소)을 기록
∙ (마드리드제도 상표 국제출원) 일본을 본국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237건(4.4% 감소), 일본을 지정관청으로 한 국제출원은 1,533건(6.8% 증가)을 기록
∙ (특허출원심사청구 및 실용신안 기술평가서 청구) 특허출원 심사청구는 18,988건, 실용신안 기술평가서 청구는 29건(45% 증가)을 기록
∙ (특허심판청구) 특허와 관련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1,171건(21.8% 감소), 무효심판청구 12건(33.3% 증가), 정정심판청구 20건(25% 증가), 판정심판청구 3건(50% 증가)²⁾, 이의심판청구 94건(23% 감소)을 기록
∙ (디자인심판청구) 디자인과 관련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23건(35.3% 증가), 무효심판청구 3건(50% 증가), 판정심판청구 0건(변동없음)을 기록
∙ (상표심판청구) 상표와 관련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62건(3.1% 감소), 무효심판청구 7건(16.7% 증가), 취소심판청구 65건(31.6% 감소), 판정심판청구 0건(100% 감소), 이의심판청구 44건(46.7% 증가)을 기록
∙ (설정등록건수) 특허 15,291건(22.6% 감소), 실용신안 397건(21.1% 감소), 디자인 1,872건(33.8% 감소), 상표 9,161건(12.8% 감소)을 기록


1) 동 통계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kei/pdf/syutugan_toukei_sokuho/201809_sokuho.pdf
2) 일본의 판정 제도는 JPO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로, JPO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공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