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30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¹⁾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배경) Finnegan은 PTAB 심결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CAFC)이 최종 판결을 선고한 사건을 매달 15일까지 누적하여 통계를 산출함

- (주요내용) 동 통계는 2013년 4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월별·분기별·연도별 IPR 청구항의 유지율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월별 통계
∙ 가장 높은 유지율을 기록한 달은 2017년 5월(53.75%)이고, 가장 낮은 유지율을 기록한 달은 2014년 8월(3.54%)임
∙ 누적평균 유지율은 2014년 7월에 29.92%의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약 25%대의 누적평균 유지율을 기록함
(2) 분기별 통계
∙ 가장 높은 유지율을 기록한 분기는 2017년 1분기(35.41%)이고, 가장 낮은 유지율을 기록한 분기는 2014년 1분기(8.07%)임
∙ 누적평균 유지율은 2014년 1분기에 8.07%의 최저점을 시작하여 2018년 3분기에 24.79%의 최고점에 도달함
(3) 연도별 통계
∙ 가장 높은 유지율을 기록한 연도는 2017년(31.47%)이고, 가장 낮은 유지율을 기록한 연도는 2015년(16.19%)임
∙ 누적평균 유지율은 2013년 0%에서 시작하여 2015년 17.91%로 변화하였다가 2018년 최대치인 24.79%에 도달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