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심사 및 집행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함

- (개요)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제14조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실시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CNIPA는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업무를 담당함
∙ CNIPA 특허관리사(专利管理司)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심사 및 집행업무의 효율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동 지침에 관한 사회 각계의 의견 및 건의를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 심사) 심사원칙, 수리절차, 신청문서의 심사,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의 처리, 통지서, 통지서의 답변, 기타 수속에 관한 심사, 반송 처리, 회로배치의 효력발생 및 종결, 등록 및 공고 등
∙ (재심사 및 취소) 총칙, 재심사 절차, 취소절차, 회로배치 권리자의 자격, 판단주체, 보호객체, 보호하지 않는 범주, 최초 영업이익의 심사, 독창성의 심사 등 취소 심사표준
∙ (행정집행)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행정집행, 권리 침해판정 등
∙ (라이선스 및 담보) 라이선스 계약 등록, 권리 담보 등록 등

- (접수기간) 동 지침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은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접수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