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4일, 유럽 특허청(EPO)은 ‘Patenting Blockchain’이라는 블록체인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 (개요) 동 컨퍼런스는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특허의 관계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진 만큼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300명 이상이 참석하였음

- (주요내용) 동 컨퍼런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정보와 원칙,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있어 주요 분야, AI 및 IoT 등과 같은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향후 영향에 관한 전망에 대해 논의함
∙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쟁점,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 심사의 경우 거론되는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함
∙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자율주행기술 및 AI 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현상에 관해 분석함
∙ 중국과 일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양 국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함

- (관련의견) EPO António Campinos 청장은 동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다음의 의견을 발표함
∙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하는 심사관들은 여전히 컴퓨터를 이용한 발명에 관한 판례법을 인용하여 특허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심사관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해야 함
 

EPO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