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7일, 유럽 위원회는 ‘위조와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감시 목록(Counterfeit and Piracy Watch-List)’¹⁾을 발간함

- (배경) 동 목록은 정부 및 사법 집행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위조상품 또는 이외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동 목록이 수록하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성을 EU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동 목록이 작성되었음
∙ 동 목록에 수록된 대상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켓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EU 지역 외 시장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공적 자문 절차를 거쳐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동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정부나 사법 집행기관의 참고자료용으로 작성되었음

- (주요내용) 동 목록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전자상거래 플랫폼 (e-commerce platform)’, ‘온라인 약국 (online pharmacy)’, ‘오프라인 시장 (physical market place)’로 시장들을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는 cyberlocker, stream ripping website, Linking or referrer website, peer to peer 및 BitTorrent indexing website 등의 웹사이트에 관한 정의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종류들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Bukalapak.com, 태국의 Lazada.co.th, 한국의 Naver.com, 인도의 Snapdeal.com 등에 대한 정의와, 이들 플랫폼들이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음
∙ ‘온라인 약국’에서는 RxProfits, EVA Pharmacy, PharmCash 등과 같은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음
∙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위조상품 판매로 유명한 시장들을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La Salada 시장, 캐나다의 Pacific Mall, 중국의 Huaqiangbei Electronics Markets, 한국의 동대문 시장 등을 설명하고 있음
 

1) 동 목록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6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