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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장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을 위한 합의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5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20
• 2018년 12월 13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국 우한에서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특허심판, 디자인, 교육 분야의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상표 분야의 협력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의

- (배경) 특허청, 일본특허청(JPO) 및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우한에서 제28회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 및 제6회 한·중·일 특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디자인, 상표, 심판, 인재육성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대해 협의함

- (주요내용) 동 합의는 역내 교역 증가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표 업무가 특허, 디자인 등을 관장하고 있던 중국 CNIPA로 통합·이관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결과임
∙ 또한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협력 수요가 높은 상표분야의 협력 채널이 확대·강화된 것임
∙ 3국 특허청장은 또한 국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효심판 등 지재권 쟁송 분야에서 특허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함
∙ 추가적으로 디자인 보호, 지재권 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관련내용)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한·중·일은 세계 특허의 60%, PCT 국제특허의 47%를 담당하는 특허에 관한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라고 3국 지재권 협력의 의미를 평가함
∙ 이와 더불어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 친화적인 IP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