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30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기존의 NAFTA¹⁾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 최종서명함

- (배경)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내에서 더 자유롭고, 공정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하여 24년간 지속해온 NAFTA 조항을 현대화하여 개정하였음²⁾
∙ 이후 9월 30일, 미국은 캐나다와 NAFTA 재협상을 통하여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함³⁾

- (주요내용) 동 서명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되었으며, USMCA 상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 미국·멕시코·캐나다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며,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사후 최소 70년의 저작권’을 보장
∙ 디지털 음악, 영화 및 출판물과 같은 저작물을 침해하는 기술적 수단에 대해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상표와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를 위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표준을 마련
∙ 온라인 권리 침해 해결을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 책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전자 방식으로 배포되는 디지털 제품(전자서적, 비디오, 음악,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차별적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금지
(2) 기타분야
∙ 미국·멕시코·캐나다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의 대부분에 있어서 무관세를 유지하며,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기로 합의
∙ 자동차분야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며,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역내가치함량⁴⁾을 기존의 62.5%에서 75%수준으로 확대하며 북미지역의 자동차 생산을 촉진

- (관련의견)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USMCA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현대적이며 균형이 잡힌 무역협정이며, 미국의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1) 북미자유협정(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NAFTA&po_item_gb=&po_no=17990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4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USMCA&po_item_gb=&po_no=18091
4) 역내가치함량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한 종류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