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4일, 유럽 일반법원(EU Court)은 상표 관련 소송에서 몬스터 에너지의 패소를 판결하였음
- (주요내용) 동 판결의 배경 및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음
| 「Monster Energy」의 상표 관련 사건 |
(사건배경)
‣ 2014년 독일 거주인 Marco Bösel은 2, 37, 45류(니스 분류체계 기준)에 대해 ‘Monster Dip’이란 상표를 출원하였음
‣ 이에 대해 음료 제조회사인 Monster Energy社는 ‘Moster Energy’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음
‣ 2016년 4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Monster Energy社가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 역시 2017년 2월에 기각하였음
‣ 이에 Moster Energy社는 유럽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음
(판결요지)
‣ Marco Böse의 상표와 Monster Energy社의 상표 사이엔 어떠한 유사성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양 기업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음
‣ 소비자들은 충분히 ‘Monster’와 ‘Energy’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를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음
‣ ‘Monster Energy’ 상표는 음료 및 스티커에 관한 상표이지만, ‘Monster Dip’ 상표는 차량 도색 및 포장 자제에 관한 상표이므로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겹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이에 법원은 Monster Energy社에 패소를 판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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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er Dip 상표와 Moster Energy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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