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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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9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5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27
 • 2018년 12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9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平成31年度知的財産 政策関係予算案)을 발표함

- (개요) 2019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 총액은 1,641억 엔으로, 2018년도 예산액 1,552억 엔보다 소폭 증가함
∙ 2019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은 이노베이션 창출을 지지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의 강화 및 중소·벤처기업 등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 목록 |
구분 내용 예산(전년도)
이노베이션 창출을 지지하기 위한 지식재산 시스템 강화 임시 심사관의 확보 501명(계속)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60억엔(347.1억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업무개혁 7.8억엔(3.2억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경영에 의한 특허행정의 추진 2.5억엔(신규)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추진 262.7억엔(259.8억엔)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의 파악 8.4억엔(8.3억엔)
신흥국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지원
(심사관 등에 대한 인재육성)
5.1억엔(5.3억엔)
중소·벤처기업 등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지식재산상담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전문인력지원 사업)
122.3억엔(121.4억엔)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지식재산세미나, 사용자편리성 향상 및 지식재산 미활용 기업 등의 의식계발 등 1.2억엔(1.2억엔)
전문가에 의한 벤처기업의 지식재산전략구축 등 지원 1.4억엔(0.8억엔)
지식재산에 착안한 융자의 원활화 1.5억엔(1.5억엔)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활동 촉진 14.4억엔(8.8억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