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25년까지의 전략적 우선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개요 및 배경) EUIPO의 전략 계획 2025(Strategic Plan 2025, SP2025)는 기업들이 창의적 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고 이상적인 경영 모델을 형성하면서 유럽 또는 국제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는 계획임
∙ 앞서 진행되었던 두 개의 전략 계획¹⁾의 수행에 따라 유럽 지식재산 네트워크(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EUIPN)가 탄생하였음
∙ EUIPN의 형성이 전자 상거래와 같은 시장의 세계화에 적합한 모습인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대응 모습인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EUIPO는 당사자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 적합성과 적절성을 알아보고자 함

- (주요내용) SP2025는 EU 시민, 기업, IP 종사자의 추가적 이익과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다음 세 가지의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며 이에 관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음²⁾
(1) 상호적·효율적·신뢰적 IP 시스템
∙ IP 시스템을 단순화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접근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EUIPO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분야
∙ 유럽 내 또는 전 세계적으로 IP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EUIPO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
(2) 소비자 중심의 IP 서비스
∙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IP 보호를 위해 EUIPO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EUIPO의 모습에 대해 사용자가 보다 더욱 만족감을 느끼게 하게끔 하는 방법
∙ EU와 EU 시민들의 가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EUIPO가 해야 하는 의무
(3) 역동적 조직 기량과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 EUIPO 근로자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기술적 또는 조직적 분야
∙ 당사자들의 EUIPO와의 교류를 더욱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EUIPO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
∙ EUIPO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1) Strategic Plan 2016-2020과 Strategic Plan 2020.
2) 주요 질문에 관한 주요내용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Strategic_Plan_2025/External-Consultation-20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