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0일, 미국 Qualcomm社는 중국에서 Apple社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여 7개 기종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판매금지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Qualcomm社는 최근 Apple社와 중국 내에서 치열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
∙ 2017년 9월 26일, Qualcomm社가 중국에서 Apple社의 아이폰 생산을 금지하기 위하여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Qualcomm社는 Apple社가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아이폰의 중국 현지 판매와 생산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중국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아이폰X을 포함한 7개 기종에 대하여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Apple社가 2개의 Qualcomm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아이폰6S, 아이폰6S Plus, 아이폰7, 아이폰7 Plus, 아이폰8, 아이폰8 Plus, 아이폰X의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함
∙ 동 결정으로 인하여 Apple社는 7개 기종의 아이폰에 대하여 중국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가 되었으나, 중국에서 아이폰을 제조하거나 외부로 수출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됨
∙ 동 분쟁에서 문제가 특허는 Qualcomm社의 사진편집과과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이며, Apple社가 올해 발표한 신형 운영체제 iOS12가 적용된 아이폰XS 시리즈와 아이폰XR 등의 신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 판결 직후 Apple社는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힘

- (관련의견) Qualcomm社의 Don Rosenberg 부사장은 Apple社는 Qualcomm社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러한 판매금지조치는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계의 규제당국에 의해 보호되는 조치임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