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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서비스 민영기업의 혁신발전에 관한 조치’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5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20

 • 2018년 12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서비스 민영기업의 혁신발전에 관한 조치(关于知识产权服务民营企业创新发展若干措施)’를 발표함

- (배경) 동 조치는 국무원의 정책에 따라 혁신구동 발전전략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장 역할을 발휘하고 민영경제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며 혁신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CNIPA는 각 지역 지식산권국과 산하기관 등에 지식재산권 서비스 민영기업의 혁신발전에 관한 이하의 조치를 통지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 민영기업의 혁신발전에 관한 조치 |
구분 세부내용
민영기업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각종 방식을 통해 민영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민영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집중 조사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근원지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식별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행위 단속수준 및 정확도 제고
민영기업의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보호 강화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서비스기업 목록에서 민영기업의 비중 확대
-신속한 권리부여·권리확인·권리보호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완비
민영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범위 확대 -민영기업에 대한 위험 보상, 보조금 등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지원정책 확대
-은행, 보험, 담보, 기금 등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위험 분담체제 완비
지식재산권 운영기금이 서비스민영기업의 혁신발전 인도 -중앙재정이 지원하는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운영기금을 조속히 투입하여 2018년 신규 투자액 2억 위안 달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전략 추진 프로젝트 실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전략 추진 프로젝트 시험도시의 지식산권국은 업계 조직, 지식재산권서비스기관,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 시스템을 완비
-민영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 확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지원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민영경제 활력을 유발
-시장진입, 심사허가, 업계 관리감독 등 방면에서 국유 지식재산권서비스기관과 민영 지식재산권서비스기관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
지식재산권 편리화
서비스 추진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우선심사,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 정책이 민영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
-지역 지식산권국은 특허심사협력센터 및 상표심사협력센터에 협력하여 심사관의 민영기업 방문을 계획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
서비스 강화
-특허데이터 서비스 시험시스템을 완비하고 특허 기초데이터의 개방범위 확대
-민영기업의 특허정보 획득 및 이용능력을 향상
민영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재양성 및 인식제고 -민영기업의 지식재산권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각 지역 지식산권국의 민영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재 교육 강화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지식재산권 법률 및 정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