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0일, 미국 Qualcomm社는 독일에서 Apple社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여 5개 기종의 아이폰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Qualcomm社는 최근 Apple社와 미국 외에의 국가에서도 치열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
∙ 2018년 12월 10일, Qualcomm社는 중국에서 Apple社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여 7개 기종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판매금지 되었음

- (주요내용)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Apple社가 2개의 Qualcomm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Apple社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엔벨로프 트래커’ 칩 디자인 관련 2개의 특허를 침해하여 아이폰7, 아이폰7 Plus, 아이폰8, 아이폰8 Plus, 아이폰X의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림
∙ 다만, Apple社가 항소를 하게되면 독일 내 아이폰 판매금지가 즉시 이뤄지지 않지만, Qualcomm社가 6억 6,840만 유로(약 8,600억)의 보증금을 예치하면 Apple社가 항소를 하더라도 아이폰 판매를 금지해야함
∙ Qualcomm社는 Apple社가 불법적으로 Intel社와 영업비밀을 공유하였다고 주장했는데,¹⁾ 동 발표로 인하여 아이폰 판매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음

- (추가내용) Apple社는 성명서를 통하여 독일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에 실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독일의 15개 제휴 소매점에서 아이폰7, 아이폰7 Plus, 아이폰8, 아이폰8 Plus, 아이폰X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4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Qualcom&po_item_gb=US&po_no=1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