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0일, 미국 상공회의소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새롭게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를 발표함

- (배경) 2018년 8월 23일, GIPC는 2018년 국제지식재산 지수를 토대로 북미자유협정(NAFTA)¹⁾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함²⁾
∙ NA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33점 만점에 15.93점을 기록함

- (주요내용) USMCA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의 측정을 위하여 국제지식재산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MCA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 주요협정인 NAFTA,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³⁾과의 비교를 실시하였음
∙ USMCA의 경우 80%의 보호수준을 기록하여 NAFTA(48%), TRIPS(45%), TPP(73%)에 비하여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USMCA가 신규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보호하고, 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장기간(70년)의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저작권 관리 보호조치를 마련한 결과임

 

국제 주요협정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1) 북미자유협정(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으로, 1992년 10월 11일 체결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NAFTA&po_item_gb=US&po_no=17991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