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4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소개함

- (주요내용) 2019년부터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등 총 5개임

(1) 전자상거래법(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¹⁾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알게 되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침해해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행정기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최고인민법원이 특허 등의 2심 사건을 통일적으로 심리(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²⁾
∙ 당사가가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 성격이 강한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항소 등 일부 항소심은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기준을 통일함

(3) 지식재산권 행위보전³⁾ 규정(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⁴⁾
∙ 지식재산권 분쟁의 행위보전에 대해 정확하게 심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유관 법률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및 경쟁 분쟁의 행위보전 심사에 대한 법률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4)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 규정(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⁵⁾
∙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회계정보 공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준칙에 근거하여 재정부와 국가지식산권국은 동 규정을 제정함

(5) 특허대리조례(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⁶⁾
∙ 개정된 특허대리조례는 특허대리업 진출, 업무 규범, 서비스 관리감독 등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함


1)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7&po_no=18025
2)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4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4&po_no=18149
3) 행위보전제도는 중국 민사소송의 독특한 제도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또는 발생할 위험이 존재할 때,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을 신청하는 임시구제제도를 의미함. 다른 국가의 가처분제도 및 금지명령과 유사함.
4)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4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2&po_no=18256
5)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4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3&po_no=18215
6)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8, 3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7&po_no=1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