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발도상국 지식재산 보호 법률가 과정」과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표 실체심사 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음
∙ 199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초청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6년 4월~2018년 3월, 77개국 총 5,921명의 연수를 실시

- (주요내용)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식재산 보호 법률가 과정’을 실시하여 12개국¹⁾ 총 26명의 지식재산 변호사, 변리사 및 검사가 참여하였으며, ‘상표 실체심사 과정’은 12개국²⁾에서 24명의 상표 심사관 등이 참가하여 교육을 실시함
∙ (지식재산 보호 법률가 과정) 본 과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가로서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침해판단방법 및 침해소송사례 등에 관한 강의로 구성됨
∙ (상표 실체심사 과정) 본 연수는 색채 및 소리 등 비전형 상표를 포함한 상표의 심사기준과 상표 심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강의와 실제출원 사례 연구를 통해 상표에 관한 심사실무 이해를 도모함
 
 

지식재산 보호 법률가 과정	상표 실체심사 과정

1)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2) 아르헨티나,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O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