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도쿄, 오사카 등 주요 8개 도시에서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JPO는 디자인권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출원 실무상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의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검토를 실시함

- (개요) 동 세미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일시·장소) 2019년 1월 21일(도쿄), 1월 29일(오사카), 2월 4일(요코하마), 2월 8일(센다이), 2월 13일(나고야), 2월 18일(다카마쓰), 2월 27일(히로시마), 3월 1일(후쿠오카)
∙ (대상) 일반, 학생, 대학·기업의 지식재산 관계자, 연구자 등

- (주요내용) 동 설명회에서는 디자인 출원 기재요건의 간소화 등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의 방향성과 신규성 상실예외기간에 대한 설명을 실시
∙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 방향(출원서 및 도면 등의 기재요건 간소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구분, 1디자인 개념의 명확화, 한 벌 디자인제도의 운용 검토 등)
∙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예외 기간의 변경(기존 6개월→1년으로 연장)¹⁾ 등


1) 동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14&po_no=17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