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18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EU)의 산업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률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EU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에는 1998년 디자인 지침¹⁾과 2002년 공동체디자인규정²⁾이 있으나, EU는 지금까지 이들 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한 적이 없었음
∙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위 법률들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에는 경제적 측면에서,³⁾ 2016년에는 법적 측면에서⁴⁾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이번에 진행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해당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주요내용)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현재의 산업디자인 보호관련 제도가 EU 및 EU 회원국의 국내 단계에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EU 집행위원회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EU 규정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⁵⁾으로 진행되는 설문에 응답하여 의견과 관련 증거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1) Directive 98/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8.
2) Council Regulation(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3) 유럽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경제적 검토(Economic Review of Industrial Design in Europe) :
http://publications.europa.eu/resource/cellar/ffa9a544-3895-40ea-b75f-b0a275116e59.0001.01/DOC_1.
4) 유럽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적 검토(Legal Review of Industrial Design in Europe) :
http://ec.europa.eu/growth/content/legal-review-industrial-design-protection-europe-0_en.
5) 설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음. :
LR-11879906-mQALCQyLt8LqZ9ouDXq8zWNTFBcPgIOwqePW18iSE6FVFJ4NiQgdItfFfTQuPdPwq3MzhNPWXznlfa1SS94ferG-jpJZscgsw0KaEwGAvEFBby-jgYi1DPoMaYyVViFvOzsGWxRzyuVgrqW1kfzLc0I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