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의 무나카타 나오코(宗像 直子) 청장은 2019년을 맞이하며 다양한 지식재산정책 및 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를 운용하여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신년인사를 통해 밝힘

- (주요내용) JPO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세계의 산업이 큰 변혁기에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대와 발맞추어 아래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AI 심사핸드북의 심사사례 정비 등) 세계 최초로 AI에 관한 심사사례를 정비하여 일본어 및 영어로 발간할 예정이며, AI 등의 새로운 기술을 심사에서 활용하기 위한 심사지원도구 개발 및 개발체제 정비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특허수수료 등의 경감 및 슈퍼조기심사¹⁾의 요건 완화 등
∙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의 정비) 사용자의 혁신 성과인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의 충실화를 검토
∙ (디자인 제도의 내실화) 새로운 기술 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상표 심사체제 강화) 상표출원 건수의 증가로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보다 신속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체제를 강화할 예정임
∙ (국제협력 도모) 글로벌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제도 정비를 지원
∙ (디자인경영²⁾의 도입) JPO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디자인경영을 도입하여 사용자 시각에서의 행정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1) JPO는 벤처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을 위해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벤처기업의 실시 관련 출원에 대해 슈퍼조기심사를 적용하여 빠른 특허권 취득을 지원해옴.
2) 디자인경영은 디자인을 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2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14&po_no=1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