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3일, 미국 Qualcomm社는 독일에서 Apple社의 특허분쟁 중에 아이폰 판매금지를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12월 20일, Qualcomm社는 독일에서 Apple社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여 5개 기종의 아이폰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되었음
∙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Apple社가 2개의 Qualcomm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음
∙ 다만, Apple社가 항소를 하게되면 독일 내 아이폰 판매금지가 즉시 이뤄지지 않지만, Qualcomm社가 6억 6,840만 유로(약 8,600억 원)의 보증금을 예치하면 Apple社가 항소를 하더라도 아이폰 판매를 금지해야함

- (주요내용) Qualcomm社는 독일에서 아이폰 판매금지명령이 집행되도록 13억4,000만 유로(약 1조7,186억36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Qualcomm社가 강제집행 보증금을 납부함에 따라 Apple社의 항소와 관계없이 아이폰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이 발효됨
∙ 동 보조금 납부를 통하여 독일 내의 15개의 Apple社의 직영매장에서 아이폰7, 아이폰7 Plus, 아이폰8, 아이폰8 Plus, 아이폰X의 판매가 금지됨
∙ 이에 대해, Qualcomm社는 아이폰 판매금지명령은 애플스토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소매점(약 4,300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함